국민연금개혁, 어떻게 바뀔까?

한국에서 25년부로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점점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개혁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 과거와의 변화 내용
•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 결론

 

1. 과거와의 변화 내용

 

비고	과거	개혁안
보험료율	1998년 이후로 9%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로 인상	2026년부터 43%로 즉시 인상
출산 크레딧	둘째 아이부터 적용	첫째 아이부터 적용
지급보장 명문화	명문화된 규정 없음	지급보증 명문화

 
보험료율의 경우 2033년까지 13%에 도달하는 것을 개혁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존에는 9%(27만원)을 고용주와 각각 절반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13%(39만원)가 된다면 점점 국민연금으로 내야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높아질 수 있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월급이 줄어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소득대체율로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월급이 3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기존 40%(120만원)에서 향후 43%(12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율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이 커지지만 미래에 받게되는 금액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이번 개혁안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니 잘 숙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보혐료를 납부한 이후 일정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편인데, 해당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아깝게 느껴지지 않으실 듯 합니다.
 

3.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하고 난 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4. 결론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사회입니다. 24년 기준으로 이 비율은 17.5%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5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과 같은 지출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되는 예상 시점은 2056년이었으나, 이번 개혁안을 통해 고갈 시기가 8년 정도 연장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여야의 의견이 잘 조율되어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